골재채취법 제49조의2(벌칙)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49-2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7>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pplied서플라이드 or오 sold소울드 aggregate애그^r러것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or오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4 (1);

1의2.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the^ð더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4 (2) or오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it잇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2. 제32조의2를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non-conforming난-컨^f포밍 aggregate애그^r러것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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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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