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Fostering of and Support for the Insect Industry, Article 5 (Designation of Specialist Training Institutions)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it잇 in인 an앤 issuance이슈언스 register^r레지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디 items아이텀즈 for^f포 which위치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may메이 be비 supported서포티드 to투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강사료와 수당

1. Lecturer렉처^r러 fees^f피즈 and앤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2.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2. Costs카스츠 of어^v브 producing프^r러두싱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urchasing퍼처싱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3. Other어^ð더 items아이텀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4)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1.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tent칸텐트 are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2. It잇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possesses퍼제시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3.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3. It잇 has해즈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secured시큐어드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and앤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4. The^ð더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is이즈 reasonable.^r리저너블

⑤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5)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6, 2013.3.23>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않은 경우

2. Where웨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training트^r레이닝 has해즈 not낫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3.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r오

4.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used유즈드 the^ð더 supported서포티드 costs카스츠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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