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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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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 제3장 고용정보 등의 수집ㆍ제공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15-6 (Disclosure of Employment Types)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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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ypes,타이프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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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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