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8조(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

①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훈련비의 지급 수준은 훈련대상, 훈련직종, 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1)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②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훈련수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수준은 훈련직종, 훈련수강 횟수, 훈련생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9.12.31, 2021.7.1>

(2) Training트^r레이닝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persons퍼슨즈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taken,테이큰 the^ð더 living리^v빙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rainees,트^r레이니즈 etc.:엣세터^r러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에 따라 훈련수당을 줄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3) When웬 paying페이잉 training트^r레이닝 allowances얼라원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shall섈 reduce^r러두스 or오 not낫 pay페이 training트^r레이닝 allowances얼라원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training트^r레이닝 costs카스츠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