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5조(취업훈련의 실시기관 등)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1.1.3, 2011.9.16, 2022.2.17>

(1)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may메이 conduct칸덕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훈련실시 기관과 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1.9.16>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raining,트^r레이닝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training트^r레이닝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른 훈련위탁계약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훈련생의 모집, 훈련실시상황의 신고, 훈련생에 대한 출석확인, 취업정보의 제공, 재해보험가입 등 훈련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7.12>

(3)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어 training트^r레이닝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trainees,트^r레이니즈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trainees,트^r레이니즈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실시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요구, 위탁계약 해지 및 일정기간 위탁배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4) Where웨어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training트^r레이닝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take테이크 sanctions,생크션즈 such서치 as애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위탁계약의 체결, 훈련관리 및 제재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training트^r레이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anctions생크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