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77조의9(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제77조의4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6.10>

(1) Where웨어 an앤 insured인슈어드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n앤 insured인슈어드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cannot캐낫 provide프^r러^v바이드 labor레이버 because비코즈 of어^v브 childbirth,차일드버^θ스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pay페이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or오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4 (1) are아 met멧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for^f포 the^ð더 same세임 child,차일드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ayment,페이먼트 level레^v블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d앤드 paying페이잉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