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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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2) Where웨어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takes테이크스 up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3) during두^r링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at^ð댓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③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3) Where웨어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receives^r러시^v브즈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n안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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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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