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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고용보험법 › 제4장 실업급여 ›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69-7 (Restriction of Eligibility by Reason for Closure)

제69조의3에도 불구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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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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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closed클로우즈드 forf포 a어 serious시r리어스 reasonr리즌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such서치 as애즈 arson,아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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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closed클로우즈드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thatð댓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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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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