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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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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제4장 실업급여 › 제2절 구직급여

고용보험법 제55조의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55-2 (Support for National Pension Insurance Premium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수급자격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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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25의 범위로 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25/100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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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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