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25 (Employment Security and Promotion of Employment)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lend렌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sts카스츠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them^ð뎀 out:아웃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1.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ch서치 as애즈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2. 피보험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2.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support서포트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business비즈니스 start-ups스타트-업스 by바이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Other어^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for^f포 subsidizing서브시다이징 and앤드 lending렌딩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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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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