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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20 (Support for Job Creation)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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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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