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08조(보고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게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不正受給)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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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직한 사람은 종전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주로부터 보험 사무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처리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나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그 청구에 따른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ormer^f포머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affairs어^f페어즈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ndles핸들즈 insurance인슈^r런스 affairs어^f페어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o투 issue이슈 the^ð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needed니디드 to투 receive^r러시^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affairs어^f페어즈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issue이슈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③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an앤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or오 a어 person퍼슨 claiming클레이밍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to투 make메이크 reports,^r리포츠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appear,어피어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fraudulent^f프^r로절런트 receipt^r리싯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