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일괄적용 해지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Collection of Insurance Premiums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rticle 5 (Application for Termination of Blanket Application)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괄적용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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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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