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5-3 (Scope, etc. of Registration of High-Pressure Gas Importers)

①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2025.10.1>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verage커^v버^r러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importers임포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mporting임포팅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importers임포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고압가스 용기 보관실을 보유할 것

1. The^ð디 importer임포터 shall섈 possess퍼제스 a어 storage스토^r러지 room^r룸 for^f포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containers;컨테이너즈

2. 고압가스 수입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gaging엔게이징 in인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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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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