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의 대상 범위 및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5-2 (Scope and Standards of Manufacturing Registration and Re-registration of Foreign Containers, etc.)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을 제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0.11.10, 2011.11.23, 2013.3.23, 2025.10.1, 2026.6.9>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verage커^v버^r러지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registration^r레이-^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exported익스포티드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to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내용적 3데시리터 미만의 용기는 제외한다), 그 부속품인 밸브 및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것

1.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ntainers컨테이너즈 for^f포 filling^f필링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excluding익스클루딩 containers컨테이너즈 with위^ð드 an앤 internal인터늘 volume^v발륨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3 deciliters),데설리터즈 and앤드 valves^v밸^v브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valves^v밸^v브즈 that^ð댓 are아 their^ð데어 accessories;액세서^r리즈

2. 고압가스 특정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제조하는 것

2.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quipment이큅먼트 among어멍 specific스퍼시^f픽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가. 저장탱크

(a)어 Storage스토^r러지 tanks;탱크스

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

(b)비 Tanks탱크스 fixed^f픽스트 to투 vehicles;^v비히클즈

다. 압력용기

(c)시 Pressure프^r레셔 vessels;^v베슬즈

라.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d)디 Valves^v밸^v브즈 for^f포 toxic탁식 gas개스 piping;파이핑

마. 냉동설비(일체형 냉동기는 제외한다)를 구성하는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 또는 압력용기

(e)이 Compressors,컴프^r레서즈 condensers,컨덴서즈 evaporators,이^v배퍼^r레이터즈 or오 pressure프^r레셔 vessels^v베슬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refrigeration^r리^f프^r리저^r레이션 equipment이큅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refrigerators);^r리^f프^r리저^r레이터즈

바. 긴급차단장치

(f)에^f프 Emergency이머전시 shutoff슈토^f프 devices;디^v바이시즈

사. 안전밸브

(g)지 Safety세이^f프티 valves;^v밸^v브즈

아.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h)에이치 Extreme엑스트^r림 ultraviolet얼트^r러^v바이얼릿 exposure익스포우저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semiconductor세미컨덕터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②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registration^r레이-^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용기등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 등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1.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pection인스펙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for^f포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2. They^ð데이 shall섈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afe세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review^r리^v뷰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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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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