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3(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15-3 (Types of High-Pressure Gas Subject to Quality Maintenance)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란 냉매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또는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of어^v브 a어 type타이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gas개스 used유즈드 as애즈 a어 refrigerant"^r리^f프^r리저^r런트 in인 Article아터클 1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used유즈드 as애즈 a어 refrigerant^r리^f프^r리저^r런트 or오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used유즈드 for^f포 fuel^f퓨얼 cells,셀즈 of어^v브 a어 type타이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거나 판매 또는 인도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되는 고압가스

1.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old소울드 or오 delivered딜리^v버드 for^f포 export,엑스포트 or오 stored,스토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kept켑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being비잉 sold소울드 or오 delivered;딜리^v버드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거나 판매 또는 인도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되는 고압가스(해당 고압가스를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old소울드 or오 delivered딜리^v버드 for^f포 testing테스팅 or오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stored,스토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kept켑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being비잉 sold소울드 or오 delivered딜리^v버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tested테스티드 or오 used유즈드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1회 수입되는 양이 40킬로그램 이하인 고압가스

3.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imported임포티드 in인 a어 quantity콴터티 of어^v브 40 kilograms킬러그^r램즈 or오 less레스 at앳 a어 time.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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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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