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2(특정설비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15-2 (Exemption from Re-inspection of Specific Equipment)

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정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Specific스퍼시^f픽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이 우수하고, 검사인력ㆍ장비 및 검사규정을 확보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자가 자체검사를 한 압력용기

1. Pressure프^r레셔 vessels^v베슬즈 self-inspected셀^f프-인스펙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no노우 safety세이^f프티 problems프^r라블럼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ellent엑설런트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and앤드 ad애드 hoc학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having해^v빙 secured시큐어드 inspection인스펙션 personnel,퍼서넬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2. 최근 2년간 고압가스 관련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가 발생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보험에 가입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및 기술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이 검사를 한 압력용기

2. Pressure프^r레셔 vessels^v베슬즈 inspected인스펙티드 by바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ad해드 no노우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caused카즈드 by바이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related개스-^r릴레이티드 equipment이큅먼트 during두^r링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who후 has해즈 purchased퍼치스트 insurance인슈^r런스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압력용기를 계속 사용하는 데에 따른 재물종합위험 및 기계위험을 담보하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 이상일 것

(a)어 It잇 covers커^v버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roperty프^r라퍼티 risks^r리스크스 and앤드 machinery머쉬너^r리 risks^r리스크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ontinued컨티뉴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ressure프^r레셔 vessels,^v베슬즈 and앤드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amount어마운트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value;^v밸류

나. 압력용기를 계속 사용하는 데에 따른 사고로 인한 제3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것

(b)비 It잇 covers커^v버즈 the^ð더 legal리글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ccidents액서던츠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continued컨티뉴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ressure프^r레셔 vessels;^v베슬즈

다. 약정 보험금액이 500억원 이상일 것

(c)시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insured인슈어드 amount어마운트 is이즈 5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② 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검사대상 및 검사면제의 절차와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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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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