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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제2장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8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

Act on the Promotion of the Aging-Friendly Industry, Article 8 (Standardization of the Aging-Friendly Industry)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품목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다.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and앤드 ensure엔슈어 theð더 compatibility컴패터빌러티 of어v브 aging-friendly에이징-f프r렌들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ems아이텀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atð댓 Act:액트

1. 고령친화제품등의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1.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repeal,r리필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ging-friendly에이징-f프r렌들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2.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2. Survey,서v베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standards스탠더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aging-friendly에이징-f프r렌들리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3.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ndardizing스탠더다이징 theð디 aging-friendly에이징-f프r렌들리 industry.인더스트r리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have해v브 aging-friendly-related에이징-f프r렌들리-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erform퍼f폼 themð뎀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1항 및 제9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9 (2) forf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performing퍼f포밍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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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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