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6조(과태료)

Act on the Promotion of the Aging-Friendly Industry, Article 16 (Administrative Fine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21.8.17>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nd앤드

2.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수제품의 표시를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label레이블 of어^v브 an앤 excellent엑설런트 product프^r라덕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12.11>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18.12.11>

(3) Deleted.딜리티드 <2018.12.11>

④ 삭제 <2018.12.11>

(4) Deleted.딜리티드 <2018.12.11>

⑤ 삭제 <2018.12.11>

(5) Deleted.딜리티드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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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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