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9조의4(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등)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59-4 (Designation and Establishment of Dedicated Institutions)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 지원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담기관의 지정일ㆍ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To effectively support the support under Article 59-2, the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in each region, and the like, a Mayor/Do Governor may, after deliberation by the regional innovation university support committee, designate a regional support institu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dedicated institution") or establish a corporation. In such cases, the Mayor/Do Governor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Education of that fac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designation or establishment of the dedicated institution.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에 제59조의2에 따른 업무, 사업 및 지역 고등교육의 발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within the limits of their budgets, subsidize or contribute to a dedicated institution the expenses necessary for the duties and projects under Article 59-2, the development of regional higher education, and the like.
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전담기관의 장의 임면 등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dedicated institutions, such as their designation and establishment and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their head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taking into account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conditions of each Si/Do and other facto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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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