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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등교육법 › 제3장 학교 › 제1절 통칙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21 (Operation of Curricula)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A어 school스쿨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its잇츠 curricula커r리큘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However,하우에v버 curricula커r리큘라 operated아퍼r레이티드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내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2) A어 domestic더메스틱 university유너v버서티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a어 foreignf포r런 university유너v버서티 operate아퍼r레잇 a어 curriculum커r리큘럼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university유너v버서티 and앤드 may메이 award어워드 a어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university유너v버서티 to투 students스투던츠 who후 complete컴플릿 thatð댓 curriculum.커r리큘럼

③ 교과(敎科)의 이수(履修)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3)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courses코시즈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grade그r레이드 points,포인츠 a어 credit크r레딧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lass클래스 hours아워즈 requiredr리콰이어드 per퍼 credit크r레딧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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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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