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19-2 (Establishment of University Senates)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A school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 university senate composed of teaching and administrative staff, students, and oth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niversity senate") to deliberate on the following matters. However, the matters in subparagraphs 2 and 3 shall be advisory matters: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university's development plan;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curricula;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enactment or amendment of the university charter;
4.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the enactment or amendment of the school regulations;
5.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 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에 한정한다)
5. Matters concerning the recommendation of officers of the school foundation or members of the open-director recommendation committee under other Acts (limited to private schools);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 important matters concerning education that are prescribed by the school regulations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②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3.23>
(2) The university senate shall consist of at least 11 senators, made up of persons who can represent each constituent group among the teachers, staff, teaching assistants, and students, and may include alumni and persons who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school. In such cases, the number of senators belonging to any single constituent group shall not exceed one half of the total number of senators.
③ 대학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3) The university senate shall have one chairperson and one vice-chairperson, who shall be elected by and from among the senators. In such cases, the chairperson shall be elected from among senators who are not students.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The term of office of senators shall be two years. However, the term of office of student senators shall be one year.
⑤ 대학평의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Where necessary to deliberate on the matters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the university senate may request the head of the school to submit relevant material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school who receives the request shall comply with it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⑥ 대학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The university senate shall prepare and keep minutes recording the date and time, place, summary of statements, decisions, and other matters of each meeting, and shall disclose them. However, f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matters deemed likely to seriously infringe on an individual's privacy, the university senate may decide by resolution not to disclose all or part of the minutes.
⑦ 그 밖에 대학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
(7)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operation, and the like of the university senate shall be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relevant school foundation and the school regulat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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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