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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등교육법 › 제3장 학교 › 제1절 통칙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19-2 (Establishment of University Senates)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A어 school스쿨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senate세넛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eaching티칭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taff,스태f프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senate")세넛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atters:매터즈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niversity's유너v버서티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urricula;커r리큘라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charter;차터

4.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5.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 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에 한정한다)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open-director오우픈-더r렉터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②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3.23>

(2)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senate세넛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1 senators,세너터즈 made메이드 up업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can캔 representr레프r리젠트 each이치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group그r루프 among어멍 theð더 teachers,티처즈 staff,스태f프 teaching티칭 assistants,어시스턴츠 and앤드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alumni얼럼나이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can캔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enators세너터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ny에니 single싱글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group그r루프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enators.세너터즈

③ 대학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3)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senate세넛 shall섈 have해v브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chairperson,v바이스-체어퍼슨 who후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senators.세너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senators세너터즈 who후 are아 not낫 students.스투던츠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senators세너터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student스투던트 senators세너터즈 shall섈 be비 one원 year.이어

⑤ 대학평의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senate세넛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⑥ 대학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senate세넛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minutes미닛츠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summary서머r리 of어v브 statements,스테잇먼츠 decisions,디시전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each이치 meeting,미팅 and앤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an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privacy,프r라이v버시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senate세넛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not낫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inutes.미닛츠

⑦ 그 밖에 대학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senate세넛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and앤드 theð더 school스쿨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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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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