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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등교육법 › 제3장 학교 › 제1절 통칙

고등교육법 제19조(학교의 조직)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19 (Organization of Schools)

①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1) A어 school스쿨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한다.

(2)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school스쿨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schools,스쿨즈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school스쿨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forf포 public퍼블릭 schools,스쿨즈 and앤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and앤드 theð더 school스쿨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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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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