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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등교육법 › 제3장 학교 › 제1절 통칙

고등교육법 제18조(학교의 명칭)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18 (Names of Schools)

① 학교의 명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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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명칭을 정할 때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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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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