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9조의5(공탁)

Martial Law Act, Article 9-5 (Deposit)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보상금을 보상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에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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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대상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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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통지서에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3)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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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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