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1) Martial마실 law로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martial마실 law로 and앤드 precautionary프^r리코셔네^r리 martial마실 law.로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2)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martial마실 law로 shall섈 be비 proclaimed프^r로클레임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in인 time타임 of어^v브 war,워 armed암드 conflict,칸^f플릭트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national내셔늘 emergency,이머전시 when웬 the^ð더 nation네이션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mbat캄뱃 with위^ð드 an앤 enemy에너미 or오 social소우실 order오더 is이즈 extremely엑스트^r림리 disrupted디스^r럽티드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markedly마커들리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judicial주디실 functions,^f펑크션즈 as애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military밀러테^r리 necessity너세서티 or오 to투 maintain메인테인 public퍼블릭 peace피스 and앤드 order.오더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3) Precautionary프^r리코셔네^r리 martial마실 law로 shall섈 be비 proclaimed프^r로클레임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in인 time타임 of어^v브 war,워 armed암드 conflict,칸^f플릭트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national내셔늘 emergency,이머전시 when웬 social소우실 order오더 is이즈 disrupted디스^r럽티드 so소우 that^ð댓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cannot캐낫 be비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lone,얼론 in인 order오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public퍼블릭 peace피스 and앤드 order.오더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4)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martial마실 law,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r오 the^ð더 Martial마실 Law로 Commander.커맨더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일시ㆍ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

(5) When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intends인텐즈 to투 proclaim프^r로클레임 or오 change체인지 martial마실 law,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inutes미닛츠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meeting,미팅 the^ð더 number넘버 and앤드 names네임즈 of어^v브 attendees,어텐디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remarks,^r리마크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arise,어^r라이즈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at^ð댓 martial마실 law로 be비 proclaimed.프^r로클레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