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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계산증명규칙 › 제2장 세입 › 제3절 환급금지급에 관한 계산증명

계산증명규칙 제22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

① 환급금지급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은 제4호의1 및 제4호의2서식에 의한 환급금지급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의 계산서 외에 제5호의1 및 제5호의2 서식에 의한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 등의 정액 및 개별환급금결정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계산 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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