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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4장 강제수사 › 제1절 체포ㆍ구속

경찰수사규칙 제54조(구속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

① 수사준칙 제29조에 따른 구속영장 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부터 별지 제4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5.10.2>

② 구속영장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5.10.2>

[제목개정 2025.10.2]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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