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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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2) A어 health헬^θ스 or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ublic퍼블릭 relief^r릴리^f프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ㆍ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領置)하여 놓을 수 있다.

(3) When웬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keep킵 at앳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y에니 weapons,웨픈즈 dangerous데인저^r러스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carried캐^r리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in인 need니드 of어^v브 relief^r릴리^f프 that^ð댓 are아 deemed딤드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ausing카징 danger.데인저

④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4) When웬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has해즈 taken테이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relatives,^r렐러티^v브즈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nected커넥티드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in인 need니드 of어^v브 relief^r릴리^f프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f이^f프 no노우 such서치 person퍼슨 can캔 be비 found,^f파운드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hand핸드 over오우^v버 the^ð더 person퍼슨 in인 need니드 of어^v브 relief^r릴리^f프 to투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or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ublic퍼블릭 relief^r릴리^f프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⑤ 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5) When웬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has해즈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a어 person퍼슨 in인 need니드 of어^v브 relief^r릴리^f프 to투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or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ublic퍼블릭 relief^r릴리^f프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maritime메^r러타임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⑥ 제5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6)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maritime메^r러타임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or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ublic퍼블릭 relief^r릴리^f프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its잇츠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n인 need니드 of어^v브 relief^r릴리^f프 has해즈 been빈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⑦ 제1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3항에 따라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7)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in인 need니드 of어^v브 relief^r릴리^f프 is이즈 protected프^r러텍티드 at앳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24 hours,아워즈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rticles아터클즈 are아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kept켑트 at앳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en텐 days.데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