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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7(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10-7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Video and Audio Record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ㆍ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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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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