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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찰공무원 임용령 › 제3장 신규채용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Police Officials Appointment Decree, Article 19 (Loss of Qualification as a Hiring Candidate)

①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A어 hiring하이r링 candidate캔더데잇 shall섈 lose루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hiring하이r링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hiring하이r링 candidate캔더데잇 does더즈 not낫 respondr리스판드 to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hiring하이r링 candidate캔더데잇 does더즈 not낫 attend어텐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must머스트 receiver러시v브 as애즈 a어 hiring하이r링 candidate;캔더데잇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과정의 수료요건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hiring하이r링 candidate캔더데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r오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hiring하이r링 candidate;캔더데잇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hiring하이r링 candidate캔더데잇 has해즈 been빈 expelled익스펠드 during두r링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a어 reasonr리즌 other어ð더 thanð댄 illness,일니스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preventing프r리v벤팅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hiring하이r링 candidate캔더데잇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thatð댓 seriously시r리어슬리 damages대머지즈 dignity디그너티 as애즈 a어 hiring하이r링 candidate캔더데잇 and앤드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difficulty디f퍼컬티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as애즈 a어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hiring하이r링 candidate캔더데잇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misconduct미스칸덕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heavy헤v비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ecree;디크r리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hiring하이r링 candidate캔더데잇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misconduct미스칸덕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light라잇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ecree디크r리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의2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recommendingr레커멘딩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thatð댓 a어 hiring하이r링 candidate캔더데잇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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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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