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2(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23-2 (Special Provisions on Ancillary Businesses of Medical Institut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carry out ancillary busines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installing and operating a therapeutic hot spring under Article 9 of the Hot Springs Act in a free economic zone, notwithstanding Article 49 of the Medical Service Act:
1.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1. A medical corporation that has opened a medical institution in a free economic zone;
2.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
2. A corporation that has opened a foreign medical institution in a free economic zone under Article 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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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