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상이급여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etc. upon Abolition of the Correctional Guard Corps, Article 3 (Disability Benefits)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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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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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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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급 또는 7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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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16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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