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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경륜ㆍ경정법 › 제4장 벌칙

경륜ㆍ경정법 제30조(벌칙)

선수 또는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거나 이익의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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