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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경관법 › 제4장 경관협정

경관법 제22조(경관협정의 변경)

경관협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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