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지도점검)

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등 등록사항과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6.3.2,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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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지도점검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