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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22조(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Act on the Korean-Language Great Dictionary North-South Joint Compilation Project Association, Article 22 (Suspension of Duties of Officers)

①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Compilation캄펄레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통일부장관 또는 편찬사업회가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부정이나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 또는 정관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audit오딧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or오 theð더 Compilation캄펄레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serious시r리어스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accounting어카운팅 irregularities이r레귤레r러티즈 or오 improper임프r라퍼 loss로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3. 「형법」 제314조 및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편찬사업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is이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has해즈 been빈 indicted인다이티드 forf포 a어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4 or오 Articles아터클즈 355 throughθ쓰r루 357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hindrance힌드r런스 to투 theð더 normal노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mpilation캄펄레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직무정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shall섈 lift리f프트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무정지: 해당 임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종료된 경우

1.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Where웨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officer오f퍼서 have해v브 ended;엔디드

2. 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 편찬사업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어진 경우

2.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n안 which위치 theð디 officer오f퍼서 was워즈 foundf파운드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hindrance힌드r런스 to투 theð더 normal노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mpilation캄펄레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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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2.21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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