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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게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3.6>

③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6>

시행 2025.10.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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