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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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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게임산업의 진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표준화 추진)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8 (Promotion of Standardization)

①정부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게임물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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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게임물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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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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