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Comprehensive Plan for the Promotion of the Game Industry)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game게임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8>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1.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2. 게임산업과 관련된 제도와 법령의 개선

2.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game게임 industry;인더스트^r리

3. 게임문화 및 창작활동의 활성화

3.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game게임 culture컬처 and앤드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4. 게임산업의 기반조성과 균형 발전

4. Laying레이잉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game게임 industry;인더스트^r리

5. 게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5.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expansion익스팬션 into인투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s마컷츠 in인 the^ð더 game게임 industry;인더스트^r리

6. 위법하게 제작ㆍ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의 지도ㆍ단속

6.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crackdowns크^r랙다운즈 on안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illegally일리걸리 produced,프^r러두스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use;유스

7.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보호

7.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game게임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users;유저즈

8. 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game게임 industry.인더스트^r리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인 advance.어드^v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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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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