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1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If이^f프 a어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4)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When웬 revoking^r리^v보우킹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suspending서스펜딩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취소 이전에 한 등급분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ratings^r레이팅즈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efore비^f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8.8>

(4) If이^f프 a어 ground그^r라운드 set셋 out아웃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arises,어^r라이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before비^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ing오더^r링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set셋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ccept액셉트 them^ð뎀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4항의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If이^f프 the^ð더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akes테이크스 action액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not낫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