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1-6 (Re-Designation of Self-Rating Business Operators)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1) A어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self-rating셀^f프-^r레이팅 work워크 after애^f프터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shall섈 be비 re-designated^r레이-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1. Whether웨^ð더 the^ð더 plans플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1) have해^v브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nd앤드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future^f퓨처 plans;플랜즈

2. 제21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의 충족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out아웃 in인 Article아터클 21-2 (2) 1 are아 met;멧

3. 제2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3.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2)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future^f퓨처 plans;플랜즈

4.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요건의 해당 여부

4.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set셋 out아웃 in인 Article아터클 21-2 (2) 5 is이즈 met;멧

5. 제21조의3제1항제10호의 개선조치 이행 여부

5. Whether웨^ð더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1) 10 have해^v브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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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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