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1-5 (Provision of Overseas Game Products for Use)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국내에 유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게임물(이하 "해외 게임물"이라 한다)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1) A어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users유저즈 with위^ð드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not낫 mainly메인리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인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if이^f프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However,하우에^v버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4,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어 youth유^θ스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외 유통사업자와 해외 게임물의 국내 이용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1. The^ð더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on안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for^f포 use유스 in인 Korea;코^r리아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해외 게임물을 등급분류 할 것

2. The^ð더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ates^r레잇츠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3.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이용자가 해외 게임물 이용 시 등급분류 결과를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3. The^ð더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kes메이크스 sure슈어 users유저즈 can캔 easily이절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더 rating^r레이팅 result^r리절트 when웬 using유징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4.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외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과를 5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할 것

4. The^ð더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rating^r레이팅 result^r리절트 for^f포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②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해외 게임물은 다른 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2)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ay메이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users유저즈 with위^ð드 overseas오우^v버시즈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rated^r레이티드 by바이 a어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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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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