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검역법 시행규칙

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그 밖의 증명서 발급)

① 법 제28조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5>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1.3.5>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 별지 제26호서식

2.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확인서: 별지 제27호서식

3.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병원체 검사증명서: 별지 제28호서식

4.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병원체 검사증명서: 별지 제29호서식

5.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운송수단별 소독증명서: 별지 제30호서식

시행 2026.10.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검역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