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41조(과태료)

Architects Act, Article 41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1. 삭제<2026.3.17>

1. Deleted.딜리티드 <2026.3.17>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r오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000 won:원

1. 삭제<2015.8.11>

1. Deleted.딜리티드 <2015.8.11>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3);

3. 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4. 삭제<2015.8.11>

4. Deleted.딜리티드 <2015.8.1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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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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