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벌칙)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97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14,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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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조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cords,^r러코즈 engineers엔저니어즈 employed엠플로이드 or오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3.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실적, 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records,^r러코즈 personnel퍼서넬 employed엠플로이드 or오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2);

4.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ssign어사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ngineers엔저니어즈 to투 a어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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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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