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건설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personnel퍼서넬 with위^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kills스킬즈 or오 abilities어빌러티즈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ield^f필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하면 건설전문인력 관련 단체, 협회, 공제조합 및 건설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3) When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olicies팔러시즈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managing매너징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8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기관 등 건설전문인력 관련 단체, 협회, 공제조합 및 건설사업자 등에 대하여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ystem시스텀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