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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 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제79조(비용의 분담)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79 (Sharing of Costs)

①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등에 사용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1)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appraisals,어프r레이즐즈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tests,테스츠 etc.엣세터r러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is,ð디스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리 내도록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pay페이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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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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