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이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라 한다)하고, 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등을 우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1)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ers,워커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valuate이^v밸류에잇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actices프^r랙터시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ers워커즈 and앤드 its잇츠 efforts에^f펏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ir^ð데어 welfare웰^f페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er워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give기^v브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such서치 as애즈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apacity커패서티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족친화 인증,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사업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4.7>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duct칸덕트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er워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in-house인-하우스 worker워커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평가방법, 평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3)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er워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