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중소건설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47 (Measures to Support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중소건설사업자의 참여기회 확대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1) Where necessary to support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s,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request State agencies, local governments or public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order construction work to expand opportunities for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s to participate and to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업인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2) Where deemed necessary to support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s,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se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 minimum construction amount for construction work that may be awarded to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s that are large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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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