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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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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중소건설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47 (Measures to Support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중소건설사업자의 참여기회 확대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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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업인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et,셋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minimum미너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thatð댓 may메이 be비 awarded어워디드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are아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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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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